우주도 부분적으로 주인이 있나요?

Question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던가 먼저 탐사를 성공한 사람이 광물을 독점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그래서 우주발전에 박차를 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철승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주 탐사에 성공한 사람이 광물 소유권을 가지거나 우주 소유권을 일정 부분 가지지 않습니다.

1967년 유엔에서 체결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 공간과 그 천체는 인류의 공유물로서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 자원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에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을 제정하여, 미국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UN에서 "우주 자원 사용에 관한 협약"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협약은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주 평화와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주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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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정철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주개발시대가 온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따로 소속되어 있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주는 공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주는 국가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1967년 유엔에서 채택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와 그 천체는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발견한 천체나 자원도 어느 국가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권리는 인정됩니다.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나 기업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국제적으로 지구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의 구역으로 규정되어있기는 하지만, 먼저 선점하여 연구하고 해당위치의 필요성을 먼저알게된 국가에서 개발을 먼저 진행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즉,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개발이나 탐사가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희 과학전문가입니다.

1967년 UN이 제정한 우주 조약에는 어느 한 국가가 달이나 외기권의 소유에있어 독점적으로 개발 항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가는 차별없이 우주를 평등 원칙하에 자유롭게 탐색 이용 할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별의 소유권

국제 천문학 연맹 (IAU) 승인

IAU는 별의 공식 이름을 승인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따라 별의 이름이 공식화됩니다.

별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일부 상업적 서비스는 별의 '소유권'을 판매하며 인증서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권의 한계

별은 지구에서 수천 빛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소유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제법과 우주법

국제법과 우주법은 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조약

1967년의 우주조약은 우주의 자원을 개인이나 단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 조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 우주는 전 인류의 공동 기반: 제1조 규정- 우주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으로, 일부 국가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 우주 개체에 대한 국가의 주권 금지: 제 2조 규정- 달이나 기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주권 선언은 금지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주공간 소유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주공간은 인류 전체의 공동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법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주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성학 과학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우주를 차별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탐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천체에서 나오는 자원의 소유권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달에서 헬륨-3를 기업이나 국가가 가져온다고 해도 어떤 제재는 힘들듯 하고 이와 같은 향후 일어날수도 있는 일에 미리 좋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노력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