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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주식 공매도는 왜 반대하는걸까요?

주식 공매도는 왜 반대하는걸까요?

재작년 초인가 주식 공매도 금지 청원도 올라왔었던것 같은데요

혹자는 공매도는 주가에 건전한 조정을 줄 수 있기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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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1.19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을 위주로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1.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2.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상황

    3.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사용

    4.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더욱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세력이 이득을 보려고 특정 주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수익을

      거두는 방법 등 일반 투자자와 반대되는 쪽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상환기간 무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불합리한 공매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 개인투자자들과

    외인, 기관투자자들간의 만기기한이나 증거금 등의

    차이가 있는 등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