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합리적 선택을 한것 같은데 왜 양쪽에서 욕을 먹나요?

Question

제 생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합리적 선택을 한것 같은데 왜 양쪽에서 욕을 먹나요?

헌법재판관을 일단 8명 임명해서 숨통을 틔우고 여야 1명씩이면 공평한데요. 가장 중요한건 이런상황을 만든 사람들일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것이

입장이니 만큼 불만이 많은 상태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3명을 임명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만인데 속내는 탄핵

심리 및 인용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라 안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헌법재판관의 경우 11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12월에 국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이중 민주당 지명자 1명의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이용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많이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