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정부형태는
오로지 미국 한 국가만 대통령중심제이며,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호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입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제의 폐단인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최고 수반인 수상은 임기를 100%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극단적인 정치 파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당과 연립의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 안에 여당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부의 비대화를 막고 삼권분립의 형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