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있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서요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나서요.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장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국,스페인,독일,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일본 호주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입니다.
내각제(의회제)에서는 의회가 신임투표를 통해 행정부 수반(총리)을 선출한다. 그런데 만약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반할 경우, 가령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나머지 내각 구성원(장관)들도 일괄 사퇴한다. 이를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내각제는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있고,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여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 의회가 그 책임을 즉각 물을 수 있기에 내각제의 정부는 책임정부라고 불린다. 이는 내각제의 핵심 특징이다.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제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도 극단적인 정치파행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나라로는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등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정부형태는
오로지 미국 한 국가만 대통령중심제이며,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호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입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제의 폐단인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최고 수반인 수상은 임기를 100%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극단적인 정치 파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당과 연립의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 안에 여당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부의 비대화를 막고 삼권분립의 형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다수당이 수상과 각료를 구성하고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없을 경우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해 연립정권을 구성한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는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의회가 불신임 결정을 하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정식으로 도입했는데 정당정치의 미성숙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