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 공모해서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