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정됐던 미국의 대(對)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가 연기됐다는 건, 지금 당장 무역 충돌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세 관련 갈등이 주요 배경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라는 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세 제도 설계와 글로벌 협약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과의 세무 이슈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은 유예된 시간을 활용해 기업 단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조율 채널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