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합의는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피의자와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액와 그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관련 사건의 형사소송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보통 판결문을 본 경우' -감안하여'라는 문구들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형사재판 이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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