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헌번 재판과 3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당 국회 의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들의 주 업무들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도 반대를 하고 장외 집회나 하는 것을 봐서는 대통령과 무언가에 교감이 있지 않았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검찰 출신이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범죄에 뿌리가 검찰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조만간 누가 이길지 한번 보고 싶네요 민주당이 너무 기반이 약합니다 사실 무기가 없어요 검찰도 경찰도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다음 대선을 위해선 국힘은 탄핵을 좀 시간을 끌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질 끌겠죠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당이 헌법 재판관 임명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추기 위한
지연작전임에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여당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원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숫자가 적을수록 탄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6명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3명이 부족합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파면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국민의 의견에 반할경우 선거에서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여당에서는 임명 청문회 불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