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말바꾸는 회사 해결책 없을까요?
입사한지 2년 넘은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처음 입사조건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었는데요.
한 두달 뒤에 총무팀 차장님이 서류를 가져와서 회사지원금관련 도장을 찍어라길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 중복이 안되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으냐고 여쭤보니 청내공은 따로 들수있으니 걱정말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우선은 현직 차장님 말씀 믿고 지원금서류에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저를 채용함으로써 회사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였구요. 이후 청내공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이전에 도장찍은 지원금과 청내공 중복이 안되서 들어줄수없다고 햤습니다. 지원금을 준 곳과 청년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 다시 500만원을 반납하면 청내공 가입이 된다고 하더군요. 차장님께 말씀드리니 빈 회의실로 데려가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회장님이 널 다니게 할 것 같으냐고, 이일이 번지면 제가 잘릴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개월 정도 일했을때라 실장님에게 이야기했고, 사장님귀에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500만원 받은걸 다시 반납하긴 힘들다. 2년뒤에 회사에서 따로 챙겨줄테니 걱정말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들었고, 사장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녹취록도 가지고있습니다.
이제 2년이 되어 실장님께 말씀드리니, 총무에서 못준다고 하더라. 사장님과 이야기를 직접 해봐라하여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또한 회사사정이 안좋아 못준다. 일을 잘하면 진급으로 챙겨준다는 말이었겠지 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2년동안 출산휴가 및 육휴 두명이나 있었는데 대체인원 없이 혼자 돌아가며 일 떠맡아 다 했습니다. 전체 급여 올라가면서 한계급씩 다같이 승진을 했고. 승진의 대가는 월급 10만원 인상입니다. 이것도 세금떼니 6만원 남짓하더군요. 진급으로 챙겨주신것도 없고. 누가들어도 못받은 지원금을 챙겨준다는 말로 알텐데 이러지마시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이 회사 입사한다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혼자 독립해서 나와살고있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2년후 받을 금액으로 상환할 생각이었는데, 막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가입기준 2년형으로 들려고 했었고 재직자 부담금 300만원이면 2년될때 목돈 1,600만원이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몇십만원 이자도 나오구요.
저는 재직자 300만원을 빼고 이자도 빼고 1,300만원을 받을줄 알았는데, 대출금상환이 급하다고 일부라도 주시라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혅재 한사무실에 4개나 내서 대출받은걸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부장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를 내었고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급여가 밀린적은 없고. 토요일 격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따로 연장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이전에 눈밖에 나신분들이 어떻게 못살게굴어 자진퇴사하게 만들었는지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어려울것 같더라구요.. 저도 약속된돈을 안주고 그렇게 내쫒길것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잠도못자고.. 회사를 퇴직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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