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퀴어축제로 경찰-공무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네요.

Question

대구시가 퀴어축제로 경찰-공무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퀴어축제가 매년 자리를 잡나보다 했더니 대구에서 터졌네요.

경찰과 공무원이 대립각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구시민들도 둘로 갈라져서 공방을 하고 있네요.

어떤 것이 쟁점인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권력끼리 맞붙은 건 정말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입장은 "집회하는 것은 신고제이지만, 집회하는 과정에서 도로까지 점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 관계자는 "퀴어 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하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통행 및 안전확보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쟁점은 집회하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인가, 불법이 아닌 것인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해석이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합법적으로 보고된 집회 중 도로 점거에 대해서만 추가 허가를 요구하면 집회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이 가해질 것입니다. 집회 자체가 합법적으로 신고되는 한, 도로 점거가 자동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홍준표 시장이 이 집회를 제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동성애가 신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신천지나 모스크를 허용하는 등 집단 간 상반된 대우는 모순적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 정치적 이득은 홍준표 시장의 행동을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종종 기독교인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LGBTQ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LGBTQ 개인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 인구를 달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퀴어 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추가 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유권자층 중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 노인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행동을 더욱 한다고 생각합니다(2021년 갤럽 여론조사 결과[동성애도 사랑인가?]에서 60대 이상만 부정적 응답 비율이 긍정적 응답 비율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퀴어라고 하면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에 게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먼저 떠 오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등에서는 아직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생각 하고 금기 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 또한 대부분 그렇 구요. 대구사에 이러한 축제를 연다는 것은 대구시 전체가 마치 이 축제를 환영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 입니다. 퀴어를 찬성 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무리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로는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라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용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