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출 시 국제 해운규정과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선박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 규정과 관련한 복잡한 무역 절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국제 규정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선박 수출 시 국제 해운 규정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미국의 해운개혁법은 외항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부당한 요금 부과나 선적 거부를 금지하고, 외항운송사업자에게 공컨테이너 현황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선박을 수출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출 계약과 운송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변상 조치 규정 제정 등 조직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규정도 숙지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출항허가사항의 정정 기한이 확대되었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에 대한 예외 사항도 규정되었으니, 이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박 수출 시에는 국제 해사기구에서 정한 국제 해상 안전 협약과 해양오염 방지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운항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수출 대상국의 해운 관련 법규와 인증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박 등록, 선급 인증, 항로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규정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나 해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문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선박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보험 조건, 분쟁 해결 조항 등을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 대상국의 통관 절차와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류 준비 및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각국의 통관 규정은 상이하므로, 현지 세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 및 저장,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능하면 관련된 법률을 살피시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