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관련으로 걱정됩니다.

Question

아빠가 옆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화나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앉아있는 소파를 눌렀는데 (힘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살인미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소파를 누른 행위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 미수는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행위에 나아가야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보호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