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도 분납규정이 있나요?

Question

국세체납액 상담도 분납을 해주던데 지방세체납액도 분납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체납액말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로 분납이 가능하던데 체납액은 분납규정을 본적이 없어요.

문용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납액은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더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계속 미납된 금액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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