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참 표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노래를 만들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표절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한비오리121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곡의 일부분일 경우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표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 표절 인정 가능성이 높음)  - 두 곡의 음에 대한 기계적/수량적 비교보다는 음표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 가락의 유사성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할 때 애드립의 경우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음악표절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1&cnpClsNo=2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표절의 기준은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또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이어야 하며,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몇마디 이상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다 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으며 음악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 음악적으로 보면 화음, 가락, 리듬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봅니다.

amorfati · Answer

안녕하세요. 장경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 분야에서 표절 분쟁의 판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합니다.둘째,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이다. 좋은 음악을 접하여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 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가 썼다면 이는 표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썼는데 우연히 미리 만들어진 비슷한 음악이 있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셋째,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나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법원에서도 들었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래 전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몇 마디가 똑같다, 어느 부분이 똑같다는 기준이 아니다.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마디 이상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다.'라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연히 음악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표절 판정하는 것은 맞지만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음악 전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하며, 음악적으로 보면 화음, 가락, 리듬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생활법령정보 공식 답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