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가수들의 음악표절 시비가 이슈가 되곤 하는데

정말 비슷한데도 표절이 아닌 곡들도 있더라구요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우며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요소가 음악에 있어야 합니다.

2.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것이어야 한다.

좋은 음악을 접하여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 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썼다면 이는 표절, 만약 정말 모르고 썼는데 우연히 미리 만들어진 비슷한 음악이 있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진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일반 대중들이나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법원에서도 들었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하며 이는 노래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몇마디 이상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다 라는 것은 오류이며,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음악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 음악적으로 보면 화음, 가락, 리듬 등의 다양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