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만원 지원법을 거부한 까닭이 뭐예요.
사는 게 힘든 서민들에게 25만원은 가뭄속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뭔가요?
25만원 지원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면 집권당 지지율 뿐만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도 25만원을 지원해주면 소상공인에게 그나마 활력이
되고 서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정부가 25만원 지원법을 거부한 까닭이 그냥 대통령 권한입니다. 누군가가 시민들의 지원하겠다는 것이 싫을수도 있구요. 다른무엇의 이유가 있을수도 있구요. 그내용을 알려주고 반대한다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텐데 알수가 없네요.
정부에서 25만원을 지원해주는 법을 거부한 이유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기 떄문입니다.
25만원을 받는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이 나오는곳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수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일시적인 세금을 투입후
기대하는 낙수효과에 회의적인것 같고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요인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럴거면 계속 돈 달라고하지 열심히 일해서 돈은 뭐하러 벌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정보 자체가 처음부터 25만 원 법 내놓은 거부터가 여당이 이상한 겁니다 코로나 시즌도 아니고 그런 법안 자체를 만들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당연히 무산되는게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