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반품밎 게시글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마땅히문의 할때가 없어해봄니다8월13일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제가 실수로  키로수 확인안한 잘못이 있습니다처음엔 번개장터  번게페이안전결재 했더니판매자 한도 초과라고 취소후십만원더 빼준다하며 화물현금거래 요청해사업자와 신분증  사진받고  212만 할인10 만  빼서 202만 입금입금후  오토바이를  당일 배송 받았습니다실운행 키로수가 12만이나되서 너무놀랬고바로 반품비부담할태니  반품얘기하니 전호불통 문자 무응답3일지난후하도 억울하여중고나라 불량거래 게시판에글을 오렸더니   고소한다 함니다내용그대로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하나만빼고 올렸습니다   근대 고소한다내요https://cafe.naver.com/joonggonara/860491438현재 이름 가운대 글자는 지웠습니다고의로  반품 안받을려고안전거래 취소후  현금거래  유도했고잠수 처음에 협의하려 40만원 돌려주면 끝내겠다 했으나 역시  무응답어찌 대처해야 할까요판매자가   절  게시글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요  ?   협박2017년식 트리시티 평균키로수는 1만에서 6만키로  내왜 임니다가격은 230~280옵션에 따라 다르구요구입한오토바이  센터에서 헐값에라도사주면 다행임니다  (페차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12만키로면)카바양쪽  푹파인기스에  앞 물받이깨져서 본드칠되있구 계기판 버튼불량이구  판매자 설명없었습니다그냥 상태 좋다는  좋은물건만 판다는식으로  해놨습니다실키로수도   아니고  000,0 이런식 으로 햇갈리게 정확히 표시 안되었구요상태 안좋습니다어찌해야 할까요?  반품  불가일까요?

LEE법률사무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상품의 통신거래와 달리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내지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중고 오토바이 매매에 있어 이동거리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되며, 거의 폐차할 이동거리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법원에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키로수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게시글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