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종교세를 잘 걷지 않을까요?

Question

우스겟 소리로 사람들이 편의점 보다 교회가 더 많은거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진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았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처럼 종교들이 무섭게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때 정책으로 일부 조금 종교세를 조금 걷고 있지만, 헌금이나 헌물등 대부분 교회 수입 관련 아무런 세금을 걷지 않고 있던데요 불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다고 나라에서 한국은행에 100조 까지 돈을 빌리는 마당에 그동안 걷지 않았던 종교에 세금 걷으면 간단한 일인데 왜 종교만 특혜를 받을까요?

종교인들은 국민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종교인 시설에 세금을 매길근거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세를 매기려면 이중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과세가 되면 집에서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기부금을 냈는데 기부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면 부담이 될것이고요

일부 과세할 부분은 과세를 해야겠지만 일반 회사처럼 과세하는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성불가침에 영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종교인들은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였지만 몇년전부터 종교인 과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일주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