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I 발전에 따른
AI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기에
각 국에서 AI 관련 윤리와 규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로 만들어지는 영상 등은
어떠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걸리는 것이 없다는 헛점등이 문제가 되어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규제와 발전방해 라는 두가지 방향이 상충되는 부분이 여전히 심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발로
AI 발전에 저해라는 명목으로
EU 인공지능 법안을 합의하는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토론과 협의 반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아직 그런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기부 12월 간담히에서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혁신을 살리면서 개인/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않도록 접근하자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