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쟁중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지휘,명령을 할수없고 미군이 국군을 지휘하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이 제정되었나요? 전쟁중에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 못하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있다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미국 말 안 듣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냥 전시상황에서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최종결정권은 미군에게 있지만 결정을 하기까지 한국과 반드시 협의를해아하므로 아예 힘이없는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25전쟁 때 우리군이 북한군에게 밀렸고 미군등 UN군이 들어와서 전시작전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온 것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올려고 하였으나 무산이 되었고 지금도 전시작전권에 대해 찬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국군에 대해 명령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약이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미군의 명령에 따르는것이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미국의 말을 따를 순 있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 없이 미군의 명령을
따를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작권은 미군에게 있지만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작전권외에 군령권,인사권등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전작권이 골치아픈 문제조 넘어가고 미군빠지면 더 난리입니다. 착실하게 국방력을 키우면 전작권 자연스레 넘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거 625 한국 전쟁때 체결관 관련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현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다면 작전지휘권은 미국에게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거 고 노*현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
언론에서 ** 하는 바람에 아직도 못가져온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