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이 실제로 목적에 따라 쓰이나요?
국정 감사를 하고 회계 장부를 봐도, 내역대로 쓰여 있는것만 보게 될뿐 실상 달라진건 없는듯 싶은데, 예산안대로 실제로 쓰이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 예산안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예산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아닌데 정해진 예산을 다른 곳에 임의로 쓰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만, 사실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예산도 많고 실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정감사와 회계장부 검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서류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집행이 예산안과 일치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예산 항목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대로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과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사용된 항목을 비교하거나,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나 낭비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투명성은 기록뿐만 아니라 예산이 실제로 공익에 사용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실제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국정 감사나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 내역을 검토하지만, 실제 예산이 각 부처의 계획대로 쓰이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예산의 목적별 사용: 예산은 각 부처나 기관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일부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외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예산이 다른 부처나 사업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 예산 집행의 투명성: 국정 감사나 회계 감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지만, 실제로 모든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과 감사가 있지만, 예산 집행의 최종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예산 불일치 문제: 예산안과 실제 집행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우선순위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은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나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완벽한 일치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