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ico도 불법인가요?
현재 한국에서 코인 ico는 불법이라고하는데 해외에서 하는 ico에 참여해서 코인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에서 국내거주의 구매자도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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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칠한비버157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융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ICO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ICO에 참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에 참여하여 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국내거주자가 국외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국외에서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ICO에 참여하여 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하며, ICO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적인 리스크를 고려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