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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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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는 거라던데요.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수사권 둘다를 가지고 있나요?

검찰개혁이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는 거라던데요.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수사권 둘다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게 일반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담당 검사가 구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