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담배를 팔면 파시는 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걸 알아야 담배 파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더 가지게될테고, 학생들도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 알게되겠죠??
안녕하세요. 도도한강아지291입니다. 편의점 판매자분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