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 담배대리가 많이 보여서 질문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가 담배대리를 통해 담배대리를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무상으로 담배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대리로 구매하게 되면, 대리를 해준 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