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일련번호를 못지우고 면허증 사진을 보냈다면?

Question

운전 알바 때문에 문자를 주고 받는 중 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주민번호와 면허번호는 지워서 보냈는데 오른쪽 작은 사진 밑에 일련번호는 못지우고 보냈는데 괜찮을 까요? 도용당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도용당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용당하려면 당할 가능성은 있겠으며, 그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면허번호를 지웠다면, 도용에 필요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도용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