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소득조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Question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 회생 시 평균 월소득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월소득 이외로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알바하는 비용까지 월소득으로 책정이 되나요? 평균 월 소득은 개인 회생 신청시 전 몇달 소득으로 평균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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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평균 월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월소득 계산 방식

1. ​소득의 범위​:

   •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도 월소득에 포함됩니다.

2. ​평균 소득 산정 기간​: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소득 증빙​:

   •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 내역,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

•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결정) (대법원-2009마14641).

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평균 월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므로, 모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