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을 포함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까요?
오늘 검찰이나 국침에서 제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심에서 문제가 됐었던 백현동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파크뷰 사건 때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 미운 털이 막혀서 계속 공격당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 먹는 거 막았다고 죽이려는 거지요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유무죄가 아닌 확정과 파기밖에 안해서
조기대선을 치룬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출마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져서
날개를 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