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위증한사람은 유죈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어떻게 무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위증한 사람은 자신이 알아서 해석해서 위증을 한것으로 법원이 필단한것 같아요. 녹취파일이 있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