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검색하게 되는 이유부터 다릅니다.단순히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출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불안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일상이 모두 제한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먼저 생깁니다.해외여행 역시 그중 하나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출국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개인회생 신청이나 진행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설정되지는 않습니다.출입국 시스템상에서도 별도의 제한 표시는 없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지점을 놓칩니다.문제는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입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운영됩니다.해외여행은 그 성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최근 몇 년간의 해외 출국 이력이 그대로 확인됩니다.이 시점에 법원이 보는 것은 여행 자체가 아닙니다.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왜 반복적인 해외 출국이 있었는지를 묻는 구조입니다.출장인지, 가족 방문인지, 치료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설명이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기록만 남아 있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 소명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입니다.이 구간은 절차 전체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법원은 이 단계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거의 반드시 내립니다.제출 기한은 보통 매우 짧게 주어집니다.이 시기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정 대응이 지연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전 해외여행을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합니다.개시결정 이후에도 주의할 시점은 남아 있습니다.바로 채권자집회 기일입니다.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원칙적으로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해외여행 일정이 채권자집회와 겹친다면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생깁니다.단순한 일정 착오로 회생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인가결정 이후라고 해서 모든 주의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이 시기의 핵심은 변제금 납부의 안정성입니다.해외여행 중 변제금을 놓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미납이 반복되면 개인회생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폐지 이후 다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그 사이 이자와 추심은 다시 시작됩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의 핵심은 단순합니다.시기와 준비, 그리고 설명입니다.출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그리고 그 출국이 왜 필요한지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지입니다.개인회생은 삶을 멈추라는 제도가 아닙니다.다만 무너진 구조를 바로 세우는 동안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라는 제도입니다.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절차 위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관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