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Question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미 주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범죄로 얻은 위법한 이익을 사후에 확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선행 범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해요.

이는 주로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을 단순히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인정되며, 법조경합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