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쓰던 공용계정에서 계속 정지와 쓸데없는 문의를 넣어 회수했습니다

Question

처음에 저랑 제 친구와 둘이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애들이 많은 계정 공유방에 상의없이 올렸더군요. 그래도 전 친구들을 믿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친구가 약 10만원 가량의 돈을 발로란트 스킨 사는데에 썼더군요. 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정지를 먹이고, 발로란트에 청약철회 해달라고하며 제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에 연결된 제 계좌가 아닌 그친구의 계좌를 계속 써서 사용하며 마치 "나 계정 공유중이다"를 거의 티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안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바꾼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정도 뒤 갑자기 처음 10만원가량 현질을 한 친구가 계정을 안주면 신고한다며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또 달라면서 아니면 5만원을 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더 크고 계정 명의는 제거여도 안에 있는 아이템은 자기가 샀고 계정에 돈 쓴건 본인이라 지분도 본인에게 있다며 신고하면 제가 무조건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공유 경위와 과금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쟁점이 갈릴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 계정의 법적 귀속
  게임 계정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정 생성 시 이메일, 본인 인증, 약관상 책임 주체가 질문자님이라면 계정에 대한 관리·통제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과금 아이템의 법적 성격
  문제는 친구가 구매한 약 10만 원 상당의 스킨입니다. 명시적인 증여 합의나 반환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지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분” 개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계정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더라도 금전 반환 문제이지 계정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

• 형사 문제 가능성
  상대방이 말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자이고, 처음부터 타인의 계정을 빼앗은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금액 일부 반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대응 방향
  계정 반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고, 다만 실제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과금액 정산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허위 신고 언급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결제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