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날짜 선정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곧 정년 퇴직을 앞둔 사원 한명이 있습니다. *정년 근로자 나이기준 60세.
10월 22일 생인데(이때 만 60세가 됩니다.) , 10월 22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건지 23일에 퇴사를 하게되는건지 퇴직 날짜 헷갈려서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3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60세 생일날짜(10.22), 만60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자(10.31), 만60세 생일이 있는 연도의 말일자(12.31)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출생일"이라 결정했다. 즉
만 60세가 된 해의 마지막 날이 아닌 '만 60세 생일날'
질문의 경우 10월 22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년에 관하여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이 도달한 년의 말일"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