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날짜 선정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곧 정년 퇴직을 앞둔 사원 한명이 있습니다. *정년 근로자 나이기준 60세.

10월 22일 생인데(이때 만 60세가 됩니다.) , 10월 22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건지 23일에 퇴사를 하게되는건지 퇴직 날짜 헷갈려서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3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60세 생일날짜(10.22), 만60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자(10.31), 만60세 생일이 있는 연도의 말일자(12.31)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출생일"이라 결정했다. 즉
만 60세가 된 해의 마지막 날이 아닌 '만 60세 생일날'
질문의 경우 10월 22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년에 관하여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이 도달한 년의 말일"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