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현재 카드대출 및 할부내역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48세 미혼 월급여 140 - 150정도

통장자산 약 1000만원

기타 없음 (부모님집 동거)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거래소에 투자하느라

최근 6개월사이에 30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고 카드돌려막기하며 버텻는데 거래소가 운영되지 않아 돈을 다 날렷습니다

지인 A씨도 저를 믿고 3000만원정도 제 통장에 입금해서

제가 대신 거래소 입출금 관리를 해줫는데

이 분 돈도 2500만원정도 손해봣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인 A씨도 채권자 명단에 올려야 하나요?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판례로 어떤결과가 나올확률이 높을까요?

예)

1. 변제금 월 100만원 36개월

2. 변제금 월 50만원 60개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입니다. 최근 6개월간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서 손실을 본 것이라면 위 금액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인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사건 진행과정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