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자산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번 암호화자산 거래세가 내년 2021년 10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매긴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세금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국내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으로 1 BTC 를 매수 (A 거래소 매수 당시 1 BTC = 1000 만원)
(2) 해외 B 거래소로 이체하여 모든 BTC 을 전량 매도하여 1000만원 상당의 달러를 보유
(3) 해외 B 거래소에서 1000만원으로 40,000 XRP 매수 (B 거래소 매수 당시 1 XRP = 250원)
(4) 시간이 흘러 1 XRP = 400원으로 가격 상승, 1 BTC = 1000만원 그대로이며 원/달러 환율은 변동 없다고 가정, A 거래소와 B거래소간의 재정거래차익은 없다 가정
이때
(5-a) 같은 국내 A 거래소로 25,000 XRP 만 이체하여 XRP 전량 매도 1000만원 원화 출금
(5-b) 해외 B 거래소에서 25,000 XRP 를 매도하고, 1 BTC를 매수하여 국내 A 거래소로 이체한 다음 1 BTC 매도하여 1000만원 원화 출금
위와 같이 2가지 경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국내거주자라고 가정한다면 소득금액에 20%세율을 적용받으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 거래소득 연 1회신고 및 납부, 연250만원까지는 비과세구간) 소득금액은 양도대가(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 및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며, 연간 손익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하신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매긴다"라는것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1)~(3)까지는 처음 취득가액 1천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니 실제 소득금액이 없기에 과세는 없을것이며, (4)번에서 1 XRP가 400원으로 상승했고 여기서 (5-a)에서 총 4만 XRP중에서 2만5천 XRP를 400원에 팔았으니 이는 1천만원이 될것이며 (양도대가 즉 시가) 취득가액 (매수금액)은 625만원이 되니 (다른 부대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금액은 375만원이될것이며 여기서 연간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니깐 남은 금액인 125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서 25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될것입니다.
그리고 (5-b)의 경우에도 실제로 거래소만 해외거래소로 옮겨서 1BTC로 바꾸고 (1BTC는 여전히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1천만원으로 가정) 이것을 다시 국내거래소에서 옮겨서 팔아서 1천만원을 출금한다면 여전히 (5-a)에서처럼 양도대가 즉 시가는 1천만원이 되며 (5-a)에서와 같은 소득금액과 세율이 적용되어서 25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될것인데 그 이유는 여전히 1 BTC로 바꾸기전 이미 2만5천 XRP를 400원에 판것이 1천만원이며 여기서 취득가격을 빼면 여전히 375만원의 소득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해외거래소로 옮기면서 다시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최종 원화로 출금하면된다고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세법상 국내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며, 이에 따라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기록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문제발생시에도 증명등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온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보면 상기와 같이 계산이 나올것이며 좀더 세부사항들이 차차 나오게 되면 그것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문제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해야할지를 준비할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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