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게임 핵 판매업체와 제휴를 맺고 홍보를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근거법령/법적근거는 무엇이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홍보하는 행위의 방식에 따라서 그 행위로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