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일경제를 보니까요 새해에서 펑크 30조로 청약 통장 기금까지 손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푱기금까지 끌어다 쓴 데다가 왜 계속해서

Question

오늘 매일경제를 보니까요 새해에서 펑크 30조로 청약 통장 기금까지 손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푱기금까지 끌어다 쓴 데다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해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해둔 외평기금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사용하면서, 정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함께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최근

긴축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법인세 등도 상당히 부족하게 걷히는 등

이에 따라서 재정적자로 인하여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결정과 정책 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견제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나왔고 주변에도 검사 출신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제 2년차라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을 포함해 기금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재원도 감액해서 세수 펑크 대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에서 재정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부자감세인 법인세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향후 세대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