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이 도로에 서있을때 해결방안이 있나요?

Question

민식이법 하는애들 직접 목격도 했고 차를 손으로 건드리는것도 봤습니다.

그냥 도로에 서있는 애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또 도대체 민식이법은 누가만든건지 궁금하고 왜 이런법이 날치기로 검토도없이 통과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법률이 상정될 때에도 말이 많았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원들이 충분한 법안의 검토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점이 없잖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민식이법 놀이는 하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할지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영상을 통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