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이스피싱 피해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한 명이 최근에 낚아채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집요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약 이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싱 초기에 자기 돈은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걔네한테 갖다 주고, 철저하게 매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공기계에 유심을 넣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달책 역할을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구속된다고 하니.. 심지어 딱히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아서 지정한 사람한테 줬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자기한테 돈을 준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하면서 좀 쩔쩔매는 느낌이었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랬다네요.

아무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연락한 흔적,검찰과 금감원 사칭 등)은 또 바로바로 삭제하게 했다고 그래서 마땅히 남은 증거도 없는 것 같네요.. 지켜보던 같이 사는 친구와 회사 동료분이 이상하다 느껴서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그걸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 됐으니 구속당할까봐 자기는 억울하다고 걔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걔네가 검사인 척하며 '아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라'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조사실 가서 얘기한 뒤에도 자기가 당한 게 진짜 보이스피싱인지 한참 못 믿더라고요. 아무튼 약 6명의 돈을 전달했던 것 같은데 피의자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무슨 사이비 세뇌 당한 것처럼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검사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심지어 걔네가 잘생기셨다, 배고프시죠, 밥 드시면서 하셔라, 밥값이라도 드리겠다 등의 말까지 하면서 인간성이 있었다나 뭐라나... 돈도 잃은 마당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갈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이틀 뒤부터 경찰서에서 수사 시작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주변 사례나 적절한 대처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크시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1. 피의자로 구속될 가능성과 처벌 여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이자 동시에 현금 전달책(운반책)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현금 전달책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나, 타인의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현금 전달책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 대응책

    첫째, 수사기관 자진 신고 및 협조입니다. 경찰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조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본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 및 변제입니다. 전달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전문 변호인 선임입니다. 가스라이팅 정황과 심리적 지배 상태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수사 시작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