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어떤 대처가 이뤄지나여?

Question

요즘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어떤 대처가 이뤄지나여? 요즘은 증거 남기기도 쉬운데다가 과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징계나 법적 대응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네여;;

Answer 1

•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신고·분리·조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며,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은 처벌뿐 아니라 교육·회복 중심의 선도조치를 받으며, 학생부 기록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이 대폭 강화됐고, 회복적 사법과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2026년부터는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해 심의 전에 화해와 관계 개선 중심의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저학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생기부 기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처분 내용과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요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 전학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교육(지원)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며, 정도와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고등학교), 강제전학(초중고등학교)까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폭위로 접수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