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서 학교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철저히 지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합의나 정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간에 합의 등이 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일단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며, 경미한 폭력상황에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초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