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생폭행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되는 폭행은 어느정도로 처벌 수위가 되나요? 학교에서 처벌을 하고 끝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처벌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등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