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차원보다는

경제에 포커스를 둔 취지같은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면 약 13조가 든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을 때 반드시 쓸 사람들에게 줘야 재정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 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가 어려운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마중물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은 지역화폐등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 진작 효과로 성장율 1% 효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용도를 정해두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분명 13조원의 소비가 강제로 일어날수 있어 효과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