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민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굳이 전 국민에게 나랏돈을 사용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올바른지 판단이 힘드네요.
결국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텐데,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자영업계를 이렇게까지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봐야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영업은 치킨게임이고 빈 나랏곳간은 또 젊은이들이 메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는 그렇다 쳐도 매번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지원금을 뿌리게 되면 역으로 자영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들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을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남는 돈은 기업체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관점에서 생각한 의견이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확실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다 세금으로 나갈거고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를건데 다양하게 고려해보면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처를 보면 대형마트,온라인 불가하고 동네 마트,전통 시장 같은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거든요. 시대에 뒤쳐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 난 미래 생각 안 해 지금 당장 돈 필요해 ”
이런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정책은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를 부양하고 국민의 심리적,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 부양책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적했듯, 이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이 좀 있는거 같아요
말이 민생 지원금이지 나라 세금으로 돈을 푸는것 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빚이 1300조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 세대는 반성해야 할 듯 합니다.
민생지원금으로 경제활동을 하므로써 자영업을 종사하고 있는분들 조금은 도움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제는 너도나도 지출을 못하다보니까 경기가 너무 없다고봅니다~~
저는 이번 국가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이 좀 낭비성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인사람도 그리고 평범한 중산층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지원금이 나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상당히 큰 조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셍 일단 되게 애매한 정책인듯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현재 물가로 인해서 자영업자및 경제 활동을 해야하는 국민들이 소비를 안하고 있따보니
생활경제가 많이 않좋죠 그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생각해서 하는거 같은데
현금이 아닌 지역화페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잠깐의 활성화는 될듯합니다
기업이나 그런 투자 같은 방식을 한다고해도 그 게 무조건 성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애매한부분들이에요 예전 처럼 산업화 한다고 그냥 막되는ㅅ ㅣ대가 아니니까요
요즘 정책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대통령 당선전 공약의 일부분이기도 해서 추진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지원금의 출처는 세금인데... 이 세금은 누가 낼까요? 꽁돈이 생긴 사람들은 이 돈을 더 쉽게 쓰게되고, 물가상승에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