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책 가져다 팔면 불법인가요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책들이 많아서 그런데 버려진 책 중고사이트에 가져다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모안 둔 책은 관리사무소에서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리수거장에 폐기된 경우라면 분리수거 업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하에 있는 분리수거품이므로 함부로 이를 가지고 판매 하는 경우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