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를들어 2018년도 부터 봤다면 2018년부터 기산되나요

Question

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를들어 2018년도 부터 봤다면 2018년부터 기산되나요 그럼 지금 2024년도니까 7년정도 지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은 범죄의 종료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범한 것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