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들은 왜 구속안당하나요

Question

엄연히 학폭도 한사람에 인생을 짓뭉겠는데 촉법소년이라서 소년원 구금돼고서 일찍 나오는데 이거는 아니지않나요? 무기징역형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소년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고 현실적으로 마음놓고 악용합니다. 전과나 기록에 남기지도 않지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최대한 늦추도록 국민들의 경각심과 청원과 여론의 필요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