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이 왜안될까요?
최근에 성폭행도 그렇고 일부러 촉법소년이라는것을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던데 이런아이를 처벌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이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할수도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물론 이는 오래전에 규정된 내용이고
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어린 소년들의 사물변별능력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며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촉법소년 10세-13세 이하 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소년원 처분) 등까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