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수욕장의 모래를 자기 집에 사용하려고 몰래 퍼 가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수욕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의 모래를 자기 집에 사용하려고 몰래 퍼 가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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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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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골재채취법 위반사유로 처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분 모래를 가져 가는 것 자체가 처벌 받을 절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모래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