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시 불법인가요? 타인에 사기업도 포함되나요? 정신과기록 타인에게 유출시 처벌받을수 있나요?
사생활과 밀접되어서 헌법과 인권에 보호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